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관의 농촌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참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음 -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봉사활동 인증은 참여자 측에 의한 일방적 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기관이 학점 또는 봉사활동을 객관적,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방법이 미흡함 -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관리를 주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인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으로 갈음하여 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살예방대책법안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으로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상담도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함 -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 -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자와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