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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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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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활법률_칼럼] 형사사건 피해자 합의, 직접 연락이 오히려 역효과 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6380_474805_2259_v150.jpg&w=3840&q=75)
[생활법률_칼럼] 형사사건 피해자 합의, 직접 연락이 오히려 역효과 될...
현행 공탁법 은 형사사건 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을 할 수 있도록 형사 공탁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 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사건 이...
성범죄 공탁 , 합의 없이 감형될 수 있을까
개정 공탁법 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탁 금 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 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 금 수령 의사를 명확히 거부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과 같은 예외적...
(29) 형사사건 피해자 에 대한 공탁
특히 신설된 위 공탁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 에 대하여 변제공탁 을 하는 경우 공탁 자의 회수제한신고가 불필요하고,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재철 교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탁법상에는 공탁원금 및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음 - 공탁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