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9
법제사법위원회
#형사피해자_변제공탁#공탁물_회수_요건#재판부_수령거절_의사표명#묵시적_수령거절_3개월#피고인_재산권_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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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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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93공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2024-07-26
2007332수정가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06-12
1805240수정가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탁법상에는 공탁원금 및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음 - 공탁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등 10인2009-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93공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2024-07-26
2207908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