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1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9
보건복지위원회
#오접종정의#신속통지보고의무#역학조사대상확대#예방접종기준강화#통합관리시스템입력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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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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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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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6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6212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1-21
2122105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편된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과태료 부과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11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남희의원 등 13인2024-08-20
220862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