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0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정보보호지원#정보통신망보안의무#디지털서비스확대#정보보호역량강화#한국인터넷진흥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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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과 증거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민ᆞ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0인2026-03-27
221623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지침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2214896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0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925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위협받고 있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