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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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음 -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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