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등 특례를 도입하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위탁 및 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ᆞ여객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ᆞ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ᆞ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신속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추가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며,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등 특례를 도입하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위탁 및 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