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07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8
정무위원회
#중소기업_개인정보보호_지원#개인정보_안전조치_의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_권한확대#한국인터넷진흥원_업무위탁#데이터기반서비스_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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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3인2026-08-05
221622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221516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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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1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이행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680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