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측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 -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 -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운영 등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정당간의 합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 법체계 전부를 살펴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 개원거부로 인한 헌정 공백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회관 사용의 근거규정,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 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에 직능소위원회를 둠,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징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ᆞ특별활동비는 해당 달의 1/2을 감액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가 한계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