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0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5-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철소전기요금감면#철강산업경쟁력제고#전력계통안정화#기간산업시설요금차등화#탄소중립전환비용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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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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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81상임위 심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기본계획, 특별위원회 심의ᆞ의결 사항, 철강특구 지원사항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16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