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ᆞ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사용ᆞ수익허가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요건을 완화함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개선함 -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ᆞ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ᆞ진단을 도입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ᆞ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