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 -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원인, 사고를 유발한 자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하거나 영상정보 내 가해 자동차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의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내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이 없어 주차장 이용자들이 주차요금 부당징수행위, 주차구획 내 경차 및 장애인 차량 주차거부행위, 주차권 이중 사용 등의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 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