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9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8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정신건강#자살위험군조기개입#재해보상심의회연계#상담치료연계체계#사전예방중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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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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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8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예방 및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재해예방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제안함.
정부2024-10-30
221485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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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