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가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방지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