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92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5
법제사법위원회
#관리비공개의무#집합건물관리투명성#주거유형간형평성#입주민열람청구권#분쟁조정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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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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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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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1인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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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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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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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