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91본회의 심의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1
정무위원회
#유엔참전용사명예선양#참전국기념일제도#후손장학금지급#디지털교육콘텐츠개발#유엔참전국우호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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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76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당시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예우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76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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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5-28
2202181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상휘의원 등 11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