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90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5-15
행정안전위원회
#역사적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관련단체법적지원근거#보조금지급제도#입양신고특례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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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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