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8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5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자부패범죄#공소시효정지#권력형면죄부방지#뇌물가액산정#재직기간중범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8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2-10
221374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221210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6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맞추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2024-08-14
220569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가벌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외 169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