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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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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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쌍방울 대북송금’ 실형 확정 이화영 측, 재심 청구 검토
및 뇌물 을 수수 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사건, 추가 검토 거쳐 상고이유서 제출 예정"
출범 후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찰 간부 7억원대 뇌물 사건'의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고위 공직자 범죄... 앞서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사교육·LH 전관 카르텔’ 주요 기획수사에 법원은 ‘무죄, 무죄, 무죄...
압 수수 색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보관하고 나아가 뇌물 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 1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맞추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가벌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