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산업발전법안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 - 초창기(1960년~197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업계의 의욕 및 사회적 여건에 힘입어 주요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자원량 감소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됨 - 우리 원양업계는 선원임금·유류비 등 어업경비의 상승, 어가(魚價) 정체, 어선노후화, WTO·FT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향후 예상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 원양어업은 국민 대중성 어종인 명태, 오징어, 꽁치와 주요 제수품목인 민어, 돔류 등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3,032천톤의 21%를 담당하고 있음 -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전환하여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양산업의 정의를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원양어업 등의 정의도 함께 명시함 -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양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함 - 현행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및 벌칙 규정을 이관하고, 국제규범 준수 등을 위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구 등에서 결의된 의무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양어업 관련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사항을 명시함 - 원양산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