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플라스틱 먹는 사회, 국민건강은 안전한가... 미세 플라스틱 관리 체계 마...
생활환경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은 확인된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미세먼지 와... 위해 「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제정을 두 차례에...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4abc9231b517463ab9e211eaf5aca278_R.jpe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
위해 ' 미세먼지 ·오존 대응과 생활악취 저감 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첨단... 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으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기틀이...
잘하면 돈 받고, 잘못하면 과태료 … 2026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환경정...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