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8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5
교육위원회
#교육환경보호구역#성인방송촬영시설#온라인콘텐츠산업규제#청소년유해매체물#금지시설지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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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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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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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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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8-06
221942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23
2219416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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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2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23
2218998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