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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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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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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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정성국, 국제 학교 ·외국교육기관 ‘ 학교 폭력 예방 ’ 마련법 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 학교 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성국 “국제 학교 도 학폭 사각지대 없어야”
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 학교 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 에 관한 법률 ’에...
정성국, 제주 국제 학교 ·외국교육기관에 ' 학교 폭력 예방 ' 마련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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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