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8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4
교육위원회
#학점인정확대#평생학습계좌#실무경험학점화#학력인정기회확대#평생교육지원강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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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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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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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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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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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36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11
2123864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8
2123832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36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11
2219587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고시와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여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