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점 은행제 실시 기관 관리 재인증 '구멍'
또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은 평가 인정 을 받아 운영 중인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획과 조사 등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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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한 문제만 맞혀도 학위 취득?"… 학점 은행제 부실 홍보 논란
교육부의 '평가 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학점 은행제 과목을 이수하려면 출석과 시험, 과제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습자 모집 준수 위반(과대 또는 거짓 광고)은 벌점 5점을 부과한다.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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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혁신 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고시와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여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