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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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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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3인 "국민의 법률 접근성 높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6704_976799_38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3인 "국민의 법률 접근성 높여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등 13인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법...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 현행법에서 사용 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있음에도 현행법 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사용되 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일상에서 사용되 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제강점기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규칙'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이며...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 지 않거나 사용 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일부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