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4
법제사법위원회
#법조문용어정정#법률접근성향상#형법제136조#공무원직무강요금지#한자어표현정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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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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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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