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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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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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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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방치 북삼JK아파트 철거 마무리 됐다"
칠곡군은 장기 간 방치 된 건축물 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직권철거 절차를 진행했다.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초 철거에 착수했으며 9월 30일...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특례법'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복 의원실은... 주거형·문화예술형·돌봄복지형·교육학습형·경제활용형 등 정비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특례법'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에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를 하나로... 아산을 비롯한 충청권 원도심에도 노후 빈 건축물 이 다수 분포해 있어,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차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ᆞ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정비지원기구 업무 명확화 및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공사중단 건축물 특례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함 - 정비지원기구 사업방식을 명확화 함으로써 선도사업 활성화를 제고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에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실질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