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4
국토교통위원회
#주택청약종합저축#지역별기금배분형평성#긴급주거지원특례#기금운용계획의무화#권한분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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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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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0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7-31
221651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
2210162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임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14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시ᆞ도지사가 운용ᆞ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220822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