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만원씩 넣으면 무용지물?... 청약 통장 깨야 하나
낮은 청약 가점으로 경쟁에서 밀린 청년층 등에서는 없는 살림에 납입 부담까지 커지자 청약 무용론의 설득력이 외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은 쌈짓돈? 정책대출에 펑펑 쓰더니… 이번 주택청약 종합저축 ...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허종식의 원 등 11인 발의) 최근 3기신 도시 및 2ㆍ4대책지구 등...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 주택 중산층의...
![[전문]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Fcommon%252Fmeta%252Fmeta_mt_sns.webp&w=3840&q=75)
[전문]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해 지역별 ․업종별․규모별로 5%～30% 세액감면 ㅇ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액의 4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 한도(120만원) 유지 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시ᆞ도지사가 운용ᆞ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