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5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4
#탄소중립사회전환#농림수산기후보험#녹색산업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전사업자확대#농림수산전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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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10
2215561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전환 대상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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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10
2220801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