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4
행정안전위원회
#미군기지반환지개발#개발청설치#규제특례부여#국가균형발전#개발공사설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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