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환공여구역개발#특별회계설치#재정법근거마련#미군기지부지활용#사업추진체계정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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