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중단 없이 이어져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일몰기한 을 5년 연장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총 4건의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연말 종료...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추진된다
적용 기한 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하지만 해당 제도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는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조항의 일몰기한 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지방세 인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제외하고, 2024년 392억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다. 2025년에는 397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가액 7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