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단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자동차 연료 환급 특례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 된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경차 유류세 환급 2029년까지 연장 추진…연간 최대 30만원 혜택 유지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돼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의 일몰기한 을 2026년 12월...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중단 없이 이어져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일몰기한 을 5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총 4건의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2026년 연말 종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해당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