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6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규제#납치광고금지#전기통신사업자금지행위#광고표시투명성#이용자의사존중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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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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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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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908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5-29
221107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처리와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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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2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6-01-08
220732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한민수의원 등 14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