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284_175289_231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세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 '절세형 이혼'을 권하는 세...
헌법재판소 결정(96헌바14)과 대법원 판례(2003두139)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액수 제한 없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가 전액 비과세된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9) "부득이한 사유 있어도 '다른 시·군 이동'...
조정대상지역 1세대 2 주택 중과세율(+20%p)을 적용하여 양도 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제2부동산( 주택 ) 양도 시에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 1 ](일반 장특공제, 최대 30%)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형 신축 주택 특례, 빌라 사면 기존 아파트 12억 비과세 날아간다
전용 60㎡ 이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정부가 2024년 1 ·10 대책에서 내놓고 8·8... 국세청이 2024년 5월 펴낸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형 신축 주택 을 주택 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 변경 시 경과한 보유ᆞ거주기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거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