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6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부득이한거주불가사유#거주요건완화#장기보유특별공제#조세형평성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8-03
221933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6-18
221354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내국인의 2배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3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6-18
220946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