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5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대상확대#온라인플랫폼사업자#징수기준완화#사업자간형평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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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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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220166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ᆞ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6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4-09-04
22136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