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58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운영경비#기금재원일원화#기금목적부합성#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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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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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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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59상임위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20인2026-07-24
2215441법사위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수정하여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