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운영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 함 -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 -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분쟁을 조정ᆞ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재원을 국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을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함 -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을 막기 위해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함 - 중재위원의 자의적 선임을 막기 위해 위원 추천 등의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명시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무처가 그동안 해오던 상담, 교육 등 업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가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전체 언론으로 인한 분쟁 해결 및 침해사항 심의를 다루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높아진 위상과 걸맞지 않게 방송위원회의 단순 보조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중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서 언론분쟁 조정·중재 업무 등을 더욱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 보도 피해에 준하여 구제하고,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정 정보 게재 청구 등을 규정하여 피해 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