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55상임위 심의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장_공석_해소#해외_사건사고_대응_강화#재외공관장_임명_규정_신설#재외공관_지휘체계_정상화#국민_해외_보호_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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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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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7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8-21
1810160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재의 양성 및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홍정욱의원등 12인2010-12-06
172324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력 신장과 외교 다변화 추구에 따라 지역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 순환보직제와 보직에 따른 정년 차별로 인해 지역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실정임 - 특수 지역 장기 근무자나 특정 국가 및 문화권에 장기 근무한 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 전문가 양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엄호성의원등 10인2005-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41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 대상 제외 및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
위성락의원 등 13인2024-07-03
2205877공포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의 급여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