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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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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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41618460627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PICK! 이 안건] 김건 등 10인 " 재외공관장 공석문제 해소하고 국민을 보...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독] 재외공관장 26곳 공석에…'외교 공백 방지법' 나왔다
위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와 이란 사태 등...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임용권자가 재외공관장의 퇴임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 를 임명 하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재의 양성 및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력 신장과 외교 다변화 추구에 따라 지역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 순환보직제와 보직에 따른 정년 차별로 인해 지역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실정임 - 특수 지역 장기 근무자나 특정 국가 및 문화권에 장기 근무한 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 전문가 양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 대상 제외 및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의 급여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