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