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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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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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정보 위 예산이 5년간 45% 늘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증가에 걸맞은 성과도 요구했다. 개인정보 의 과도한 수집 과... 송 위원장은 기금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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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9월부터 특정 사안에 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할 수... 시 개인정보 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 한 개인정보 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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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법인, 스마트TV 시청 정보 집단소송 피소…법적 공방
이력 수집 동의를 철회하거나 맞춤형 광고용 식별자(PSID)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이번 제소에 대해 별도의 소송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유사한 개인정보 논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