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5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농어촌인력난#지방자치단체전담조직#업무조정체계#지방행정부담경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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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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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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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20공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임미애의원 등 26인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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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임미애의원 등 26인2025-04-01
221895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및 브로커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