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50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3
법제사법위원회
#계절근로자관리#지자체전담조직설치#농어업외국인력#업무효율화#출입국관리법개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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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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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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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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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1-21
2214796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공대학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12-02
2212785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ᆞ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72본회의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체 설치, 전문기관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처벌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1-21
2212785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ᆞ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