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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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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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계절근로자 되려면 300만원”…농촌 파고든 해외 브로커
법무부가 올해 초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해 브로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실제 전국적으로도 계절근로자 급증에 따른 관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4~6월 전국 29개 시·군...
임이자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처 변경 규정 개선 촉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 근무처 변경·추가 규정이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농사는 기상과 수확 시기가 기다려주지 않으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음성군, '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장소' 설치 건의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필요성 강조 ［충북일보］ 음성군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특히 권한과 인원의 한계로 인해 출입국 관련 법 위반 관리 나 조사, 국적·영주권, 계절근로자 ·유학생 비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공대학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ᆞ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체 설치, 전문기관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처벌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ᆞ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