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4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3
법제사법위원회
#전략적봉쇄소송방지#표현의자유보호#공익참여행위#특별각하신청제도#소송비용배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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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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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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