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48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외직구제품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판매중개제한#판매중지명령및벌칙#살생물제품안전확인#온라인거래플랫폼규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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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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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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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92대안반영폐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함 -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고의가 아닌 단순 오기 등 경미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84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5-15
2217827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