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47상임위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5-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균형투자#비수도권벤처생태계#정책구체화#재정지원근거#지역기반투자주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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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699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보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 지역 균형투자 확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4인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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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83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2218273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조합의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