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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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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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반도체 초과세수, 연금·건보 재원 활용 논...
높여왔다고 평가 하면서도 추가적인 구조개혁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점식...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예산과 기금 재원 등의 영향 을...
![[패트롤]경산시-칠곡군-청도군-영남대-수성구-대구북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6.1b93a9cbc7134feb8066172a9d81e85e_R.jpg&w=3840&q=75)
[패트롤]경산시-칠곡군-청도군-영남대-수성구-대구북구
아울러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을 확보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세정... 평가 도 받는다. 전문가의 지식을 SNS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익적 정보로 확산시키며 국민 건강 증진 에...
![[병원계 소식] 7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8831_108128_532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일
국내 사업 에 반영해 건강증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회에서 확보 한 최신 동향과... △ 국민건강 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소아 고혈압의 ICD-10 진단코딩 정확성 평가 (김범준 소아청소년과 교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 1986년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건강도시 사업을 제안하였음 -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음 -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