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4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3
국토교통위원회
#반도체산업시설#산업단지건축허가#복수건축물병렬허가#행정절차병목해소#착공신고독립처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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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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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9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2064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2123867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3-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9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206693상임위 심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공장용지 내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감리자 기준 개선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는 건축법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