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43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3
교육위원회
#독서교육_법적근거#문해력_향상#비판적사고력_배양#국가_지자체_책임#독서생활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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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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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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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5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7-24
2217321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2216853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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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7-24
2215545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5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