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이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 노동생산성의 저하, 성장잠재력의 둔화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육아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 등에 치우침에 따라 중산층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동수당의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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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이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군ᆞ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