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4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3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_직권지급#수급권자_발굴#신청주의_폐지#사회적_위험_보호#보편적_사회보장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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