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수산종자유통차단#수산종자시료검사#중국산단김#영업정지처분#국산김브랜드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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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