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권고실효성#권고이행기한지정#근로조건개선#행정기관이행보고#노동위원회권한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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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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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684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
양경숙의원 등 11인2023-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52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5
2205766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소희의원 등 24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