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935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관리기관지정#광양항부산항클러스터#입주율제고#해운항만물류RD#입주기관유치선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해양 수도 특별법 추진 전략은] 진정한 해양 수도 필수 조건은 이름에 걸...
busan.com2026-09-14중립

[ 해양 수도 특별법 추진 전략은] 진정한 해양 수도 필수 조건은 이름에 걸...

업계 한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거론되는 특별법 이지만, 지역주도 성장 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울경 등 동남권도 특구 지정 및 특별법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 해양 비즈니스...

신 해양산업 거점 북항 우암부두 클러스터 도 난항, 절반이 공터 [ 해양 수...
busan.com2026-09-13중립

신 해양산업 거점 북항 우암부두 클러스터 도 난항, 절반이 공터 [ 해양 수...

2016년 제정된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국 1호 클러스터 로 지정 됐으나... 마케팅 등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해수부를 논의 협의체 등에 참여시키는 등 협력...

[충남도의회 5분발언] 홍기후 의원 “충남,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거점...
kukinews.com2026-09-01중립

[충남도의회 5분발언] 홍기후 의원 “충남,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거점...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돼 2027년 3월 18일 본격 시행을... 재생 등 폐자원을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 산업 의 적극적인 육성 도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10상임위 심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함

이병진의원 등 11인2025-12-30
2204818상임위 심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국ᆞ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등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하고,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1인2024-10-22

첨부파일